리플 SEC합의? 비트코인 상승 조짐

리플 SEC합의?

안녕하세요 민둥이네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뜨거운 감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리플과 SEC합의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 SEC의 소송대립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악영향으로 인해 리플의 시세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죠.

그 이유는 SEC가 소송을 시작해서 져본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다 보니 소송에서 항상 이겨왔고 이번에 리플과의 소송도 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되면서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고점대비 반토막이상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리플이 우세?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돼야 하며 그 주장은 리플랩스와 리플이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플랩스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리플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의 맥락에서 공동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리플이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죠.

이에 존 디튼은(리플 커뮤니티 대변 변호사)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려면 거래소와 리플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리플 생태계가 공동 기업으로 묶여야 한다고 반발 했죠.

공동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 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리플 SEC 약식 합의?

현재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에 합당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승인과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리플이 주장한 대로 판결이 마무리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판사가 이를 허 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으로 이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코인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 규제 수준이 낮은 CFT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리플이 우세할 것이라는 것이 5할 이상이며 SEC가 이길 것이라는 게 2~3할,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2할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SEC 이사의 발언

한편 지난해 SEC 이사로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ETH는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은 해당 자료가 SEC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줄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SEC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추적해 온 제임스 K. 필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는 3/31일 전후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코인시장에서 리플이 승소하여 코인시장에 조금이나마 호재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은 리플과 SEC 소송 관련 정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